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

(김준식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19		발의연월일 : 2018. 12. . 발 의 자 : 김준식·이병래·남궁형·손민호·민경서·조성혜·김국환·김종득 의원 (찬성자 : 2명)

1. 제안이유

❍ 장기공공임대주택정책은 주택공급 이후 관리 및 입주민을 위한 복지시설, 편의시설 등에는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복지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

2. 주요내용

❍ 조례의 기본방향을 주거복지 실현,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활성화 등으로 정함(안 제3조)

❍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4조)

❍ 시장은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,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등의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여야 함(안 제6조)

❍ 시장이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및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(안 제7조, 제8조)

❍ 사업비 재원 근거를 마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｢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｣  ｢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｣

나. 예산조치:

다. 합    의:

라. 규제심사: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｢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｣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기공공임대주택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.

가.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, 군·구의 재정 및 ｢주택도시기금법｣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

나.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, 군·구의 재정 및 ｢주택도시기금법｣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

2. “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”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.

3. “사업주체”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·공급·관리하는 국가·시·｢한국토지주택공사법｣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｢지방공기업법｣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.

4. “복지서비스시설”이란 ｢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｣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방향)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거복지의 실현

2.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활성화

3. 입주자의 자활 증진

제4조(시장의 책무 등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(이하“입주자”라 한다)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 대표회의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·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법 제3조 제1항의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

2.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③ 위원회의 기능은 ｢인천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｣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.

제6조(주거복지증진 사업지원) 시장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.

1.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

2.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

3. 노약자·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

4.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

5. 독거노인, 장애인,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

제7조(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) 시장은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.

1.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
2.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

3. 입주자의 문화·예술 활동 지원

제8조(복지서비스시설 확충)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 유지·보수 및 확충 등 복지서비스시설의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.

제9조(사업비 재원) 시장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- 제3조(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- 제3조의2(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) □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- 제3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

제3조(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및 목표

2.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

3. 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

4.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

5.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조의2(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□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령

제3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말한다.

1.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

2.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

3.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
4.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

5.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, 직업상담,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

6. 정신장애인,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,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

7. 독거노인, 장애인,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

8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.

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려면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❍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(안 제6조)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❍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

❍ 인천광역시 및 인천도시공사에서 건설 및 관리하고 있는 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아파트의 노후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이며, 매년 300백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

나. 추계 결과

❍ 조례(안)이 시행될 경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따른 비용은 1차 연도는 300백만 원이 소요되며, 5년간 총 1,5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다. 재원조달방안

❍ 일반회계 충당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 : 도시균형계획국  건축계획과장  김정호

[붙임]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합 계
세입
	소 계
세출	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(영구임대)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	소 계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재원 조달
국 비
시비	소 계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	일반회계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	특별회계
	기 금
군․구비
민 간
기 타